최근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인증기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인증유형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혼합형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결합된 형태이며,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지원금 지원체계 및 운영구조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재정지원,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정지원은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최대 5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개발비는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영지원은 경영컨설팅, 회계·세무·법률 등 전문가 자문,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비 지원은 사업장 구입·임차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비교분석
각 유형별로 지원금 규모와 지원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인건비 지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1인당 월 평균 약 2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비중이 높습니다.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비 지원이 주를 이루며,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지원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각 유형별 평균 지원금액을 비교해보면, 혼합형이 연간 약 3억원으로 가장 높고, 일자리제공형이 약 2.5억원,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약 2억원, 지역사회공헌형이 약 1.5억원 수준입니다.
지원금 활용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 수혜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30%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20%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지원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자립기반 구축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작성 부담이 큽니다. 셋째, 성과평가 지표가 획일적이어서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성과평가 지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투자 및 기부금 유치 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회적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